법령 법 제6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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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 제6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다카2578 판결
  [추심금][공1987.1.15.(792),95]
   추심금
   법 상법